과기부의 ‘AI 올인’… 참모진 공백 속 균형 잡기 과제
||2026.0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첨단 GPU 26만장 확보와 전 국민 AI 에이전트 보급,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내세우며 국가 AI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최근 핵심 참모진 이탈로 지휘부 공백이 발생하면서 AI 외 과학기술·정보통신(ICT) 현안을 균형 있게 챙길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도 나온다.
29일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정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AI 전략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업과 산업 분야에 특화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전환을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며 “AI가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에이전틱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와 민간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첨단 GPU 26만장 확보 계획 발표 이후 민간 투자도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AI 인프라와 AI 모델, AX 서비스 구축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현장 AX 적용 실패율을 현재 80% 수준에서 20~3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범부처 플랫폼 전략도 공개했다. 아울러 전 국민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밝혔다.
배 부총리는 AI가 스스로 발전하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와 부의 편중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AI 비서를 보급하는 'AI 기본사회' 구축 구상도 제시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핵심 참모진 공백에 따른 정책 추진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의 AI 정책은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 배 부총리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하 전 수석과 임 부위원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핵심 참모진 공백이 발생했다.
과학기술과 ICT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핵심 인사의 연쇄 이탈이 발생하면서 정책 조율과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AI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다른 ICT 현안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과학기술과 ICT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망 사용료 갈등, 6G 인프라 투자 확대, 통신 안전망 고도화 등 주요 현안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배 부총리는 지휘부 공백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배경훈 부총리는 “그동안 부처가 AI 정책의 밑그림을 충실히 준비해 왔고 이제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조직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AI 수석이 임명되더라도 저와 과기정통부의 역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력해 기존 계획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AI뿐 아니라 과학기술 전반의 연구개발(R&D) 생태계 고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AI를 포함한 다양한 과학기술 성과가 다른 부처 정책과 산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와 준비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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