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세수 최대 230억달러 추산…서클 ‘거래세 땐 디파이로 이동’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이 2028~2034년 예산 기간에 암호화폐 세수로 최대 230억달러를 거둘 수 있다고 추산했지만, 서클의 EU 전략·정책 책임자 패트릭 한센은 이 전망이 빗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beincrypto)에 따르면 거래 기반 과세가 도입되면 이용자가 디파이 프로토콜, 자기수탁 지갑, 비EU 플랫폼으로 이동해 과세 대상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서비스 문건에는 회원국이 검토할 수 있는 두 가지 암호화폐 과세 모델이 담겼다. 이 안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를 세금 징수와 보고 창구로 두고, 두 모델을 합치면 7년 예산 주기 동안 최대 230억달러에 가까운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이 수치는 시장 변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문건은 결제에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달러 연동 토큰도 가격 변동 폭이 작아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깔았다.

한센은 이런 구조 때문에 세수 전망의 기반이 약하다고 봤다. 중앙화 거래소에 거래세가 붙으면 이용자가 자기수탁 지갑, 디파이 프로토콜, 비EU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 있고, 그만큼 브뤼셀이 기대하는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거래 기반 암호화폐 과세가 비과세 채널이나 자산으로의 이동을 앞당겨, 세수 추정의 전제가 된 수익 잠재력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변수도 남아 있다. 프랑스는 EU의 신규 재원 확보에 가장 적극적이지만, 몰타처럼 거래소 산업 비중이 큰 국가는 규제 준수 부담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EU 순회의장국인 키프로스는 6월 10일 전후로 수정된 예산 제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수정안은 암호화폐 과세가 예산 논의에 계속 포함될지, 또 이 사안이 EU의 MiCA 재검토 협의와 어떻게 맞물릴지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