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암호화폐 거래 세무보고 강화…플랫폼 이용자 정보 연례 제출

독일 정부가 암호화폐 서비스업체에 이용자 세금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독일 정부가 암호화폐 서비스업체에 이용자 세금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2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독일은 암호화폐 기업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매년 연방중앙세무청(BZSt)에 보고하는 새 규정을 승인했다.

독일 재무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을 디지털 자산 과세 대상 거래의 투명성 강화로 제시했다. 앞으로 독일 세무당국은 납세 신고서뿐 아니라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투자자 거래 내역을 파악하게 된다.

제출된 자료는 연방중앙세무청에 집계된 뒤 다른 나라의 세무당국과 자동 교환된다. 적용 대상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서비스업체뿐 아니라 다른 핀테크 플랫폼과 금융계좌까지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는 고객의 수익 정보를 독일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독일은 이를 EU 회원국의 대응 기관과 공유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독일인의 소득 정보도 넘겨받게 된다. 독일 재무부는 EU 밖 국가와의 정보 교환도 가능하도록 보완 협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독일 블록체인 업계의 규제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올해 발효된 MiCA와 DAC8에 이어 당국이 디지털 자산 흐름 추적을 강화하면서,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서비스업체는 추가 보고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이용자 거래 역시 세무당국에 더 잘 포착되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