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테무에 3500억원 벌금…불법 제품 방치 책임 DSA 위반 제재

EU가 불법 제품 유통 대응 미흡을 이유로 테무에 2억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이 불법 제품 판매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테무(Temu)에 2억유로(약 35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테무 플랫폼에서 유럽 소비자가 불법 제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고 보고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제재를 결정했다.

집행위원회는 테무에서 아기 장난감과 소형 전자기기 등 불법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집행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 소비자가 플랫폼 내 불법 제품에 노출될 높은 위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벌금은 불법 제품 자체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테무의 준법 체계와 위험 완화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테무는 2023년 유럽 시장에 진출한 이후 의류부터 전자제품까지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유럽 규제당국은 진출 초기부터 불법 제품 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테무는 규제기관과 전면 협력하고 안전성 및 준법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테무의 2024년 10월 위험 평가가 부정확했다고 지적했다. 이 평가가 불법 제품 확산에 대한 충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규제당국은 현재 테무의 전반적인 준법 조치와 별개로, 유럽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별 제품 판매 여부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가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한 점도 유럽 내 규제 강화 흐름을 보여준다. 프랑스는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쉬인(Shein)이 아동을 연상시키는 성인용 제품을 판매했다고 비판하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테무에 대한 제재도 플랫폼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묻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테무는 제재 수위에 반발했다. 테무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낸 입장에서 이번 벌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배구조와 위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현재 시스템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EU가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실제 벌금을 부과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일론 머스크의 엑스(옛 트위터)도 1억2000만유로(약 21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테무는 오는 8월까지 유럽 내 불법 제품 판매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테무의 유럽 사업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집행위원회가 제출된 계획을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테무는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추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여기에 EU가 7월부터 150유로(약 26만원) 미만 전자상거래 소포에 3유로(약 5000원)의 정액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유럽 내 가격 경쟁력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