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제미니와 500만달러 합의 무효화 요청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와의 500만달러 합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미니와 공동 신청서를 내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기된 집행 조치가 잘못된 주장에 근거했다며 합의 취소를 요구했다.

CFTC는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당시 소장이 제기됐어서는 안 됐고, 현재의 집행 기준으로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소장이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고발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했다고 설명했다.

제미니는 2025년 1월 비트코인 선물 계약과 관련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CFTC와 합의하고 50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이번 신청은 합의에 따라 제미니에 계속 적용돼 온 의무를 끝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는 CFTC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명령도 포함된다.

CFTC는 남아 있는 조항을 장래에 계속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기관의 임무나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제미니가 이미 납부한 500만달러 벌금을 환급할지는 분명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