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주요 경제부처들이 일제히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정책 로드맵을 쏟아냈다. 지난 1년간의 국정 성과를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2년 차' 청사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등 5개 부처 장관들은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핵심 정책과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국민 체감형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문체부는 K컬처를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3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시장 규모 400조원 시대를 예고했다. 산업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거점 전략과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으로 산업 지형의 판을 바꾸겠다는 승부수를 띄웠다. 중기부는 10대와 외국인까지 포용하는 전 국민 대상의 개방형 플랫폼으로 '창업국가'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지재처도 초고속 특허 심사 체계를 통해 기업의 골든타임을 사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안착과 이를 통한 지역 내 소비와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K컬처 400조 시대 연다

문체부는 K컬처 시장 규모 목표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2030년까지의 수출 목표도 1100억달러로 높여 잡으며, K컬처를 반도체와 자동차에 버금가는 국가 핵심 수출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28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K컬처의 개념을 기존 대중문화 중심에서 K푸드, K뷰티, 외래 관광 등을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산업 전체로 편입해 재정의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K컬처 시장 잠정치는 274조원, 수출 잠정치는 718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1734억달러), 자동차(720억달러)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 장관은 “K푸드와 뷰티 수출 급증은 한류에 매력을 느껴 소비하고 싶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며 상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 돔구장 조성 등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 장르별 집중 육성이 추진된다. 특히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외 K컬처센터 확충과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OTT의 가치사슬 곳곳에 놓인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동등한 관점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풍토를 만드는 데에도 주력한다.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차단 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최 장관은 “대체 사이트 자동 연결이나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경유 등 회피 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CDN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농림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역 살린다

농림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북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공개하며, 이를 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핵심 사회 실험으로 지목했다.

송미령 장관은 28일 순창군 유등면 일대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사람이 떠나 가게가 없어지고, 다시 사람이 떠나는 농촌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혁신적 정책 실험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안에서 소비가 순환하며 일자리와 생활 편의 시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를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시행 중인 시범사업 대상지 전체 인구는 4.7% 증가했고, 청년 인구 증가율은 6.2%를 기록했다. 전입자의 43%가 수도권 및 대도시 출신이었으며,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은 13.5% 늘고 신규 창업도 437곳에 달했다. 사업 초기 읍내 사용을 원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순창곳간' 등 지역 협동조합 인프라를 활용하며 지역 경제 순환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송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통한 자립 재원 마련 구상을 밝히며, “연내 법 제정을 통해 시범사업이 아닌 제도 사업으로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0억달러를 돌파한 K-푸드 수출도 올해 160억달러를 목표로 권역별 홍보와 검역 협상을 확대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16만가구로 늘리고 '천원의 아침밥'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등 먹거리 돌봄 정책을 챙겼다. 연내 '2035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마련과 농업 AI 전환(AX)도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산업부, '5극 3특' 로드맵 7월 발표

산업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산업 발전 화두로 '지방'을 낙점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 드라이브를 건다. 전국을 5대 초광역 메가시티(5극)와 3대 특별자치권(3특)으로 묶어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대규모 거점 정책 로드맵이 오는 7월 중 공개된다.

김정관 장관은 27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초부터 '5극 3특' 전략을 역점 정책으로 준비해 왔으나, 선거 국면을 고려해 발표를 순연하며 세부 실행 안을 면밀히 다듬어왔다. 선거 후에는 정책 운영의 중심을 지역 경제에 두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인프라 패키지를 동반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부처의 기능을 융합하는 '산업책략'의 일환이다. 지역 활성화와 함께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M.AX)을 전면 배치해 산업 지형을 획기적으로 재편한다. 성심당 빵 제조 자동화나 안동 희곡양조장의 성공 사례처럼 개별 기업의 성과(점)를 전국 산단 및 타 업종 전반(선·면)으로 확산하는 전략이다. 특히 비수도권 산단에는 'M.AX 카라반'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를 밀착 지원하고, 기존 인력을 '로봇 매니저'로 재교육해 고령화로 인한 기술 소멸에 철저히 대비한다.

이러한 내실을 바탕으로 올해 연 수출 9000억달러 고지 돌파를 자신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 증가세 외에도 주요 타 산업이 14~15%대 탄탄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우려와 달리 중소기업 수출도 10% 늘어나는 등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중기부, '모두의 창업' 글로벌·10대 리그 신설

중기부는 '창업국가'를 향한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하반기 '모두의 창업' 2기 프로젝트 참여 규모를 1만명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과 10대 청소년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단순한 공모전을 넘어 개방형 창업 플랫폼을 구축해 대국민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국가적 혁신 자산으로 축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20년은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가야 한다. 국민 누구나 하고 싶은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간 152회 현장 방문을 통해 78건 법·제도를 개선했다. 투명성을 극대화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올해 1기에만 약 8만명에 달하는 창업 도전자가 몰렸다. 한 장관은 “공개된 수많은 아이디어가 모여 여러 사람의 데이터로 쌓이면 또 다른 생각을 촉발하는 사회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따라 2기부터는 해외 거주 한국인, 유학생,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리그와 10대 특화 리그를 신설해 저변을 더욱 넓힌다.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R&D)·사업화·수출 장기 패키지 지원 등 '점프업'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거점 창업도시 육성과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안전망 고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재처, 초고속심사로 기업 '골든타임' 지킨다

지재처가 첨단기술 특허를 단 한 달 안에 심사하는 '초고속심사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기술유출 차단, K-브랜드 보호, 지식재산(IP) 금융 확대 등 IP 기반 성장 생태계 조성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재처는 28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해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지재처는 첨단기술 보호와 사업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대표적인 성과는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운영이다.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 심사 서비스를 전격 도입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까지 그 혜택을 확대했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경찰'의 활약도 돋보였다. 지난 1년간 총 334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 사범을 구속해 최소 10조원 이상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해외 전담조직을 포함한 기술경찰 인력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또 주요 70여 개국에 정품을 보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국민 참여형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에는 역대 최다인 2만7000건이 접수돼 이 중 우수 아이디어 100건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IP 금융 규모 역시 1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 크게 증가했다. 김용선 처장은 “우수 지식재산이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확립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 박효주 기자 , 성현희 기자 , 최다현 기자 , 양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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