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목학회가 최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노후 인프라 해체 공사의 불안전한 구조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가 현장 노동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낙후된 시설물을 허물 때 적용되는 기술 기준과 감리 체계, 발주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인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3가지를 꼽았다. 먼저, 교량처럼 역학 구조가 복잡한 토목 시설물을 철거할 때 사전에 ‘해체 설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관련 전용 지침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다음으로 철거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저가 수주가 고착화되고 있고, 결국 현장에서 안전 절차가 생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건축물과 달리 토목 구조물은 해체를 전담할 전문 감리 기준이 없어, 일반 신축 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학회는 앞으로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5가지 핵심 대책을 제안했다. ▲토목 구조물 해체공사 발주 시 ‘해체설계 선행 용역’ 의무화 및 법제화 ▲해체 작업용 표준품셈 정비 및 고위험 해체공사의 적정 공사비 보장 기준 마련 ▲토목 구조물 해체 전담 감리자격 기준신설 및 건축·토목 해체 감리체계 통합 정비 ▲붕괴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접근 차단 및 비접촉 원격점검 우선 절차 의무화 ▲공적 안전점검에 초빙된 민간 전문가가 직무 수행 중 입은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보상 체계 마련 등이다.

한승헌 회장은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번 서소문 사고와 같은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전국에 유사한 노후 교량이 수천 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사고를 대한민국 인프라 안전 제도를 정비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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