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삼성전자, 독 될지 약 될지 기로에 서 있다”
||2026.05.28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성과급 합의안을 두고 주주 반발에 부딪힌 삼성전자와 관련, “지금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파업이 수출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 만큼, 전략 산업 핵심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경영에 적극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원칙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위기 끝에 마련한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3.7% 찬성으로 가결되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합의안이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회사의 자금 유출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아닌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 구성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예고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김 장관은 “노사와 이사회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판단하는 기로”라며 “삼성의 이 시기가 약이 되도록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 대해서는 수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 장관은 “캐나다 측에서 한국과 독일이 6척씩 나누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들었다”면서도 “우리 장보고함은 실체가 있고 독일은 아직 설계 중”이라며 한국 측의 우위를 강조했다. 그는 “가격도 좋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양이 (독일의) 설계된 것보다 낫다”고 했다.
산업협력 패키지 제안 측면에서도 한국이 앞서 있다고 봤다. 김 장관은 “현대차 수소차, 한화 방산차 (산업협력을) 캐나다에 제시했고 캐나다 자동차부품협회에서 한국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며 “독일은 폭스바겐이 말은 많이 했는데, 구체적인 액션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변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라며 “오래된 친구인 유럽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