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배당금 이어 초과이익 배분…이재명 정부 경제관 위험"
||2026.05.28
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통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안을 찾겠다며 긴급 토론회를 예고했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이 결코 뜬금없는 개인 의견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 내부에는 기업의 성과를 시장 경쟁과 혁신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 다시 나눠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위험한 경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초과이익 배분 논의가 단순한 노동 현안을 넘어 정부의 경제 철학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최 의원은 "기업의 성과를 재분배 대상으로 바라보고, 시장보다 권력의 개입을 앞세우고, 민간의 자율보다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이라며 "이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위험은 기업이 떠안고, 성과는 정부가 재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도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최 의원은 "만약 나중에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 수조 원 적자가 나면, 그때도 정부가 손실을 함께 떠안아 줄 것인가"라며 "시장과 기업을 성장의 파트너가 아니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의 이념적 경제관. 정말 이제는 신물이 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기업은 안으로는 강성 노조 압박에 내몰리고, 밖으로는 정부가 기업의 성과를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길을 벗어나 사회주의 국영경제의 어두운 수렁으로 조금씩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 폭주를 막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