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1분기 역대 최다… 檢 폐지 앞두고 “수사 노하우 사라질라”
||2026.05.26
올해 1분기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가 전체 마약류 사범의 60%를 차지하고, 10대 마약류 사범은 1년 새 60%가량 늘었다. 외국인과 공급 사범, 압수량도 함께 증가하면서 마약 범죄가 단순 투약을 넘어 국제 밀수·유통망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십 년간 축적된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이 새 수사체계에서도 제대로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마약 밀수와 국제 공조 수사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마약류 범죄에 특화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약 사범 10명 중 6명은 20·30대… 10대도 60% 급증
26일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5222명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다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4658명보다 12.1% 늘었다. 구속 인원도 602명에서 726명으로 20.6% 뛰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672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1460명·28.0%), 40대(906명·17.3%), 50대(547명·10.5%), 60대 이상(301명·5.8%) 순으로 높았다.
10대 마약류 사범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1분기 117명이었던 10대 마약류 사범은 올해 1분기 188명으로 60.7% 늘었다. 특히 15세 미만 사범은 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명보다 4배 증가했다. 15~18세는 115명, 19세는 61명이 단속됐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829명으로 지난해 1분기 561명보다 47.8%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증가율 12.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88명, 베트남 137명 순이었다.
마약류 공급 사범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투약 사범은 2070명에서 1923명으로 줄었지만, 밀조·밀수·밀매 등 공급 사범은 1415명에서 1484명으로 4.9% 늘었다. 소지 사범도 317명에서 447명으로 41.0%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압수된 마약류는 825.7㎏으로, 지난해 1분기 247.7㎏의 3.3배를 넘었다.
◇검찰청 폐지 뒤 마약 수사 공백 우려
마약류 범죄가 젊은 층과 외국인, 공급망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마약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마약류 공급·밀수 사건에서 상당한 수사 경험을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해 직접 단속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294명으로, 전체 공급 사범 6777명의 33.8%를 차지했다. 검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516㎏으로 전체 압수량 1156㎏의 45%에 달했다. 검찰은 1996년부터 마약 수사만 전담하는 마약수사관을 별도로 채용해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에 특화된 수사 체계를 구축해 왔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 이후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마약 사건 수사를 맡을 예정이지만, 기존 검찰 인력이 중수청으로 충분히 이동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제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마약범죄 관련 합동수사 체계도 후속 운영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권한을 전제로 설계된 일부 마약류 밀수 수사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도 불투명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제 배달 수사’다. 통제 배달 수사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마약류가 세관에 적발됐을 때, 최종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해 실제 배달 과정을 진행한 뒤 현장에서 검거하는 방식이다. 현행 마약거래방지법은 검사를 세관에서 마약류 의심 물품 반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사건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사 판단이 중요하고, 공판 과정에서 범행 전모가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수사와 공판의 연계가 중요한 범죄인데, 기계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마약 밀수 대응할 전담기구 필요”
검찰 안팎에서는 마약류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려면 별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마약청(DEA)이나 태국 마약청(ONCB)처럼 마약류 유통·밀수 첩보 수집과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통해 전문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밀수되는 만큼, 국제 공조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마약류 공급망은 해외 제조·운반 조직, 국내 유통책, 온라인 판매망, 투약자 등으로 연결돼 있어 단순 투약자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내 유통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수되는 만큼 DEA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마약 범죄 관련 국제공조와 공급망 수사를 총괄할 전문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