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 논의 본격화…우주청 “민간 발사 확대 뒷받침”
||2026.05.26
국내 우주기업의 안정적인 발사·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보험업계와 함께 우주보험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우주항공청은 26일 서울 중구 방위산업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 및 국내 보험업계와 함께 '제6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SOS 간담회는 우주기업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소통 채널이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위성 발사와 우주자산 운용 확대에 대응해 국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외 상업용 위성 발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민간 우주활동을 지원할 보험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오태석 우주청장도 그동안 상업용 위성 발사를 연 2회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주경제 성장 과정에서 상용 발사 서비스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우주청은 간담회에 앞서 국내 우주보험 인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내 보험사의 인수 비율은 낮고 해외 재보험시장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민간 우주기업의 비용 부담과 스타트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국내 보험업계는 고비용·고위험 특성을 가진 우주산업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해외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는 형태로 위험을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 기업들은 국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험도 분석과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할 수준의 시장 수요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우주보험 가입대상 및 책임한도 관련 법·제도 정비 △우주보험 표준약관 및 가이드라인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자문 지원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 청장은 “지속 가능한 우주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 우주활동 위험을 담보하는 우주보험은 필수 인프라”라며 “국내 보험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우주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주보험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