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박상용 검사 “공소취소 특검, 책임질 주체 아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법무부 징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징계 국면에서도, 법정에서도, 특검에 기소돼서도 싸우겠다”며 “이 싸움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안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게 되는 특검을 두고 “책임지지 않는다. 떴다방, 좋게 말하면 팝업스토어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팝업스토어가 없어지면 불량품을 사도 물을 데가 없지 않나”라며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면 주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안 할 것 같나”라며 “이건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 권력의 문제”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했던 정유미 검사장도 참석했다. 정 검사장은 공소 취소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검사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정 검사장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공소가 제기됐는데, 재판 중간에 아내가 살아 돌아오는 정도는 돼야 공소 취소를 한다”고 말했다. 공소 취소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저 역시 검찰을 바로 세우는 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후배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정작 정치하고 계신 검찰 출신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신지 궁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