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ARMA’ 발의…20년 보유 의무화 추진

미 의회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ARMA'를 발의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7명이 정부 보유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자산으로 법제화하는 'ARMA' 법안을 발의했다.

2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재무부가 디지털 자산을 최소 20년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낸 인물은 공화당 소속 닉 베기치(Nick Begich) 하원의원이다. ARMA는 '미국 준비금 현대화 법안'으로, 연방정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압수·몰수 유래 디지털 자산을 재무부 관리 아래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준비금 증명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해 보유 자산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치권이 법제화에 나선 배경에는 기존 조치의 한계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3월 행정명령으로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을 만들었지만, 행정명령만으로는 정권 교체나 의회 기류 변화에 따라 정책이 뒤집힐 수 있다.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법률 형태로 근거를 두면 행정부 재량에 따른 매각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골든 의원은 민주당 측 주요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약 32만8000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물량은 주로 압수·몰수 자산에서 나온 것이다.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의 패트릭 위트 사무국장은 4월 비트코인 콘퍼런스에서 자산 보관 인프라 구축이 끝났고 공식 발표가 가까워졌다고 말했지만, 신규 매입은 현 단계 방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앞서 정부 기관의 추가 매입 가능성을 부인한 바 있다. ARMA 역시 기존 보유분의 유지와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시장이 기대해온 대규모 국가 매수 시나리오와는 거리가 있다.

미 의회에서 비슷한 시도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2025년 3월에는 바이런 도널즈 의원이, 같은 해 6월에는 팀 버체트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별도로 정부에 연간 20만BTC 매입을 허용하는 법안도 제출된 상태지만, 정치적 마찰로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ARMA는 기존 행정명령을 법률로 고정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신규 매입보다 보유 자산의 장기 보존과 통합 관리, 운용 투명성 확보에 무게를 둔 만큼 향후 관전 포인트는 의회 내 초당파 지지가 실제 입법 진전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재무부의 20년 보유 의무와 준비금 증명 체계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