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가 AI 시대 음악 저작권 질서 재편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 6개 권리자단체가 AI 시대 음악 권리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결성한 기구다.

21일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는 주요 사업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는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 공동 도입 ▲K-Music 코드 통합 DB 구축 ▲AI 저작권법 개정 연구용역 ▲AI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 ▲방송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 등 다섯 가지 사업, 기술·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관련 법·제도 정비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는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저작물 등록 단계에서 AI 활용 여부를 자율 기재에 맡기고 있어 실제 확인에 한계가 있다. 우선 작곡·실연 분야부터 AI 생성 음악 여부를 검증하고 작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음악 권리정보를 연결하는 통합 DB도 구축한다. ISWC, ISRC, UCI, DSP 코드 등 각 단체에 흩어진 음악 권리 데이터를 ‘K-Music 코드 통합 DB’로 연계한다. 이를 통해 정산 정확도를 높이고 해외 사용료 징수와 권리정보 추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법·제도 및 징수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AI 저작권법 개정 대응 공동 연구를 통해 창작자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AI 모델 학습, 생성형 AI 서비스, 방송 음악 이용에 맞는 사용료와 보상금 산정 기준도 검토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각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시하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 위원장 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법과 제도, 기술, 데이터를 함께 움직여야 창작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큰 분담을 자임한 것은 이러한 책임감의 연장선이다”라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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