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DIG "클래리티법, 8월 넘기면 무산 위기"…美 중간선거 변수 부상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안 '클래리티법'이 8월 전 본회의 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면 중간선거 이후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금융 서비스 기업 NYDIG의 리서치 총괄 그레그 치폴라로는 상원 법안 처리의 현실적 시한을 6월부터 8월 초까지로 제시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떤 틀로 감독할지 정하는 내용으로, 올해 미 의회의 핵심 암호화폐 입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조항과 공직자의 암호화폐 사용 문제 등을 둘러싼 수정 요구가 이어지면서 심의가 지연돼 왔다.

앞서 백악관의 고위 암호화폐 자문관 패트릭 위트는 이달 초 법안 통과 목표일을 7월 4일로 제시한 바 있다. 상원 위원회 수정 심사와 본회의 표결, 하원 표결까지 진행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치폴라로는 이를 고정된 입법 시한이라기보다 희망적인 기준으로 평가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랜 지연 끝에 법안 수정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로 넘겼다. 위원회 표결은 대체로 당파 구도로 진행됐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장시간 토론을 피하고 법안이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상원에서 공화당은 53석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범죄와 제재 회피를 막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정도 변수로 꼽힌다. 미 의회는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휴회에 들어가며, 이후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국으로 접어든다. 치폴라로는 이 시기에 상원 지도부가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60표 확보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법안이 이 시기를 넘길 경우 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가 사실상 마지막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가능성에도 조건이 붙는다. 치폴라로는 법안이 8월 처리 시점을 놓칠 경우 남은 유력한 경로는 선거 후 '레임덕 회기'라고 봤다. 그러나 이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고, 존 튠 원내대표가 정부 예산 시한보다 해당 법안을 우선순위에 둘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상원 주도권 경쟁이 박빙으로 나타나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일부 전망은 공화당 우세를, 다른 전망은 경합주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상원을 되찾을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현재 공화당이 주도하는 클래리티법은 오는 2027년 1월 시작하는 차기 의회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게 치폴라로의 판단이다. 입법 주도권이 바뀌면 법안 내용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측면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가 기관 자금 유입 기대와 직결된다. 치폴라로는 법안이 제정되면 법적 명확성이 생기면서 주요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비트코인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의 상품으로 분류돼 기관 자산군으로서 비트코인에 남아 있던 마지막 중요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협상이 윤리 조항이나 탈중앙화금융(DeFi) 집행 규정을 둘러싸고 다시 멈추거나, 의사일정 지연이 겹칠 경우 법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 경우 암호화폐 업계는 치폴라로 표현대로 '영구적인 관할 불명확성' 속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이탈표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원 지도부가 8월 전 본회의 표결 일정을 실제로 잡을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