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햇빛소득마을 참여 부담 낮춘다…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 주민몫 ‘0원’ 검토
||2026.05.19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참여 지역 주민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비용을 안 내도 되도록 제도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현재는 ESS 설치 비용 10%를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 내 빈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 사업이다. 태양광 설치비 85%는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빌려주고 나머지 15%를 주민이 낸다.
일부 마을은 ESS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서 전력망이 꽉 차 있으면 생산한 전기를 내보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90%를 부담하고 주민이 10%를 내야 한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중 ESS를 설치해야 하는 마을은 ESS 설치비 10%를 지역 주민이 부담하거나, ESS 운영업체(가상발전소 사업자·VPP)가 대신 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자를 선택하면 지역 주민 부담이 0원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주민 자부담을 낮추려는 것은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당초 정부는 올해 햇빛소득마을을 100개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마음먹고 하면 수백 개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시한 뒤 목표치를 700개로 대폭 높였다. 정부는 올해 700개 목표 가운데 250개 이상이 ESS 설치가 필요한 전력망 포화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VPP 사업자는 ESS 운영을 맡는 대가로 운영 수익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데, 주민 몫을 대신 부담하면 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이 직접 비용 부담을 하지 않게 되면 사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사업이 성공하려면 수익을 받는 주민이 위험도 함께 공유하는 ‘진정한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사업을 감시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위험성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책임성은 사업 참여 구조와 운영 책임 설계로도 확보할 수 있다”며 “자부담 완화는 공익형 사업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