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상대 소송 패소…법원 "알트먼·오픈AI 책임 없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일론 머스크가 오픈AI CEO 샘 알트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CNBC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2시간도 안 되는 심리 끝에 머스크 주장을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이끄는 법원은 알트먼과 오픈AI에 책임이 없다는 배심원단 판단에 동의했다.

법원은 "자선 신탁 위반과 부당이득 청구는 시효 초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3주간 진행된 재판을 마무리하며 "배심원단 판단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 측 수석 변호인 스티븐 몰로는 항소권을 유보했다.

머스크는 2024년 알트먼과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I 연구소를 비영리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설립을 도왔지만 3년 뒤 이사회를 떠났다.

2019년 오픈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도 피고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자선 신탁 위반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인들은 오클랜드 법원을 나서며 포옹하고 등을 두드리며 축하했다고 CNBC는 전했다.

머스크 측은 소송을 통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최대 1340억달러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알트먼과 그렉 브록먼 오픈AI 사장을 경영진에서 퇴진시키고, 영리 부문 성장을 가능케 한 2025년 구조조정을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