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특교세 200억 긴급 지원
||2026.05.18
18일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며 강력한 정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사진과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예산은 현장 조사와 측량, 불법시설 확인 작업 등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국민이 하천·계곡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편의시설이나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시설은 엄정하게 정비하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과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운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과 계곡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정부는 불법시설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해 국민께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계곡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