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참전한 삼전 노사 갈등…靑 노동정책 시험대
||2026.05.18
청와대가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이 부(富)의 쏠림을 극대화한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성과급 상향을 요구하는 노조에 부정적 여론을 앞세워 파업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간 ‘통합’에 방점을 둬 온 이재명 정부의 노동분야 첫 시험대로도 주목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적었다.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시장은 파업 전 마지막 협상에 돌입하는 노조가 ‘경영권’을 존중해 파업 계획을 철회하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과유불급 물극필반’을 언급한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의 경제적 영향력, 세수 확보 측면을 넘어 청와대 국정 동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재계 총수를 만나 정부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노조에 ‘사회적 책임 의식’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동시에 노조 교섭력을 높인 노란봉투법도 시행했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 균형을 맞춰왔는데, 이번엔 노사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익 배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참전’한 점에서 정치력을 평가 받는 계기이기도 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삼성전자의 막대한 영업이익 관련, 글로벌 AI 산업 호황과 사회 전반의 기여를 언급하며 “이걸 전부 특정 기업의 ‘근로소득’이라 볼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파업 시 긴급조정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산업부와 노동부가 각각 측면에서 노조의 파업 철회를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응원과 박수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법적 파업 절차를 지켰다고 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며 ”(파업을 강행하면) ‘국민 밉상’으로 전락할 수 있고, 조합원들도 못 견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