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강토옹벽 60개소 특별점검 “오산 옹벽 붕괴사고 재발 방지”
||2026.05.18
정부가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한 구조의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 점검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오산 사고 옹벽과 비슷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보강토옹벽을 점검한다. 이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오산 옹벽 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난 3~4월에는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인 보강토옹벽 252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을 선별했다.
전수조사에서 사고 옹벽과 유사하게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된 형식의 옹벽은 총 363개소로 파악됐다. 그중 누수 흔적, 배수로 퇴적 등 배수 상태와 상부 지반 침하, 전면 벽체 변형 등 변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물 총 60개소를 확정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지방정부·관리주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옹벽의 전면부 누수 흔적, 배수로 균열 및 파손, 상부 지반 침하 및 포트홀 발생 여부, 전면 벽체 및 L형 옹벽의 변형 상태 등을 정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옹벽이 있다면 관리주체에 신속한 보수·보강, 안전성 검토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이 된 옹벽 60개소는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한국시설안전협회 지원을 통해 각 시설물별 담당 현장 전문가를 매칭해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현장 전문가는 앞으로 3년간 안전점검, 관리주체 자문 등을 수행해 위험 요소를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 옹벽과 형식이 다른 일반 보강토옹벽도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 221개소를 별도 선정한다. 이에 대해 지방정부 등 관리·감독기관이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민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취약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특별점검의 핵심”이라며 “민간 전문가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