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인사들이 고소 4년 만에 검찰로 다시 넘겨졌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10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의연은 사기꾼”,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하거나 스피커로 수요시위 진행에 훼방을 놓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3월 “수요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집회 방해가 이뤄졌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공방으로 약 4년 가까이 이어졌다. 2023년 9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고, 2024년과 2025년 경찰이 두 차례 일부 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언별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적용을 재판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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