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1년 새 23% 증가…경찰청·성평등부 공동대응키로
||2026.05.17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는 약 3만9382건으로, 전년 대비 23.1% 급증했다. 특히 스토킹 신고 건수는 4만4687건으로 전년 대비 39.9% 늘어났다.
이에 경찰청은 성평등가족부와 18일부터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가정폭력 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 1366 등 189개소를 서로 매칭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경찰이 모니터링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만9906명이다.
먼저 임시조치나 잠정조치가 결정된 고위험군인 ‘A등급’ 피해자 2만 1423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B등급)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상담소·여성긴급전화 1366등에서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리안정·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상담 기관이 모니터링 중 추가 위험성을 감지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통보하게 된다. 경찰은 즉각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해 보호 및 안전 조치를 지원한다.
폭력 피해 외에도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으로 ‘복합위기’가 닥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협의체는 일선 경찰서가 주관하는데, 상담소·지자체·의료기관·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 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2016년부터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관계성 범죄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피해자가 경찰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해왔다. 경찰은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상황에 맞는 다각적 보호·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공동 대응체계가 제대로 기능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