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구조법 상원 통과했지만 입법까지 갈 길 멀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키면서 디지털자산 업계가 환영하고 있지만 최종 입법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관측도 있다.

15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TD코웬 애널리스트 자렛 사이버그는 리서치 노트에서 "이번 심의를 거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기존 3분의 1에서 40%로 소폭 올렸다"면서 "법안을 지지할 방법을 찾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실질적 장애물은 여전하지만 이를 넘으려는 의지가 청문회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14일 15대 9로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루벤 갈레고 의원과 앤절라 올소브룩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클래리티법은 암호화폐 산업을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는 법안이다. 백악관, 의회, 암호화폐 옹호 세력, 은행 로비 단체가 수개월간 논쟁을 벌이면서 법안 진행이 지연됐다. 스테이블코인 보상(리워드)과 이해충돌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벤치마크 애널리스트 마크 팔머는 최근 진전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법률로 성립되려면 민주당 지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위원회 통과 법안은 상원 농업위원회가 1월 통과시킨 병행 시장구조 법안과 합쳐 단일 종합 패키지로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해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려면 어제 찬성한 두 의원보다 훨씬 많은 민주당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년 중간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변수다. 이번 주 초 상원 은행위 표결 전 GSR 조슈아 리즈먼 최고법률전략책임자는 클래리티법이 이번 회기에 대통령 서명까지 도달할 확률이 50%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코인베이스 폴 그레월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올여름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