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中 어선 벌금 최대 3억 → 15억 상향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이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다.

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는 개정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 지난 12일 시행됐다.

위치정보 은폐를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개정 법에 신설됐다.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 어창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은닉하는 행위도 가중 처벌한다.

재판 전 어선·선원 석방을 위한 담보금 역시 최대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전까진 어선 규모에 따라 최대 1억5000만∼3억원 사이에서 담보금을 차등 부과해 왔다.

벌금과 담보금 상향 조치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 이후 빠르게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