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세금 걱정 덜까…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취약층 재산세 감면 카드 제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1세대 1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산세 한시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사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대상은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다.

김 후보는 최근 성남시 평균 공시가격이 21.86% 상승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세율이 유지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분이 과세표준에 반영되면 납부 세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감면 기간과 대상, 적용 범위 등은 시 재정 여건과 관련 제도를 검토해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금 납부를 돕는 행정 지원책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재해, 질병, 생계 위기 등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고지유예 등을 안내하는 '보유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공시가격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지원체계도 상설화하기로 했다. 시민이 공시가격 산정이나 세금 부과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쉽게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분당을 재선 국회의원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병욱 후보는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취약계층에게 재산세 부담이 생계 위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성남시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건의해 주거 안정과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