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음성스팸 100% 폭증...단통법 폐지 영향"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2~69세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됐다.

발표에 따르면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전체 스팸 수신량은 10.35통으로 전반기(7.91통) 대비 2.44통(30.8%) 증가했다. 음성스팸이 전반기 2.13통에서 4.26통으로 두 배 늘어난 영향이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관련 유통점의 통신가입 권유 등 음성전화 영업활동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문자스팸 수신량은 1인당 월평균 2.74통으로 전반기(3.04통) 대비 0.30통 감소하며 줄어드는 흐름을 이어갔다.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1288만건으로 전반기(3193만건) 대비 1905만건(59.7%) 급감했다.

전체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총 2367만건으로 전반기(3883만건) 대비 1516만건(39.0%) 줄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가 전반기 586만건에서 873만건으로 287만건 늘었으나, 문자스팸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수치는 감소했다.

방미통위와 KISA는 이번 조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음성스팸 차단·신고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업자·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간편신고, 간편신고 앱 등 신고방법도 영상·이미지로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민관이 협력해 문자스팸 감축을 이어간 것에 의미가 있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불법스팸 관련 부당이익 환수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