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정부가 강력 제재해야”
||2026.05.13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이 우리나라 게임·앱 생태계를 해외 플랫폼 중심 구조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외부결제를 허용한 뒤에도 수수료와 사용자경험(UX) 차별 등 우회적 방식의 인앱결제 강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실을 방문해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방미통위에 ▲피해 실태조사 확대 ▲피해 신고 체계 강화 ▲외부결제 차별 여부 집중 조사 ▲해외 본사 대상 자료 제출 요구 강화 ▲우회적 인앱결제 강제 판단 기준 공개 ▲조사 진행 상황 공개 등을 요구했다.
방효창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입법을 추진했음에도 실질적인 우회 강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회가 만든 법이 글로벌 플랫폼 앞에서 무력화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할 것인가”라고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위원회는 높은 플랫폼 수수료가 게임 가격 상승과 콘텐츠 다양성 축소, 중소 개발사 퇴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해외 플랫폼 중심의 유통 구조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가 해외 플랫폼으로 지속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글과 애플이 형식적으로 외부결제를 허용하더라도 경고창 부착, UX 차별, 심사 불이익 등의 보복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외 외부결제 선택 시 오히려 더 많은 결제수수료 부과 돼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는 한국 법의 실효성,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소비자 선택권, 디지털 주권의 문제”라며 “정부가 실질적 집행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 법률을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는 거대 기술 기업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시민단체다. 2026년 3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하며 공식 출범했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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