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14일이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이해충돌 공방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마크업을 14일(이하 현지시간) 진행한다.

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식 일정에 해당 회의를 올렸고, 회의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입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을 나누고, 어떤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새로운 공시 의무도 담겼다.

팀 스콧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수개월 협상 결과를 반영한 278쪽 분량의 초당적 수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그동안 최대 쟁점으로 꼽힌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은 지난주 타협안이 나오며 일정 부분 정리되는 분위기다. 타협안은 계좌 잔액에 단순 이자를 붙이는 방식은 막되, 거래 활동에 연동된 보상은 허용하는 구조다.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CLO)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컨센서스 2026'에서 이 안이 코인베이스에 가장 중요한 활동연동형 보상을 지켜낸다며 '타협 가능한 중간지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은행권이 주장하는 예금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금융권은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근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는 제로"라고 반박했다.

다만 은행권은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행협회(ABA) 등 6개 단체는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지도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현재 문구로는 이자 금지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장기 보유자 보상이 사실상 그대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예외 범위를 더 좁히고, 이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지급을 폭넓게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안의 다음 쟁점은 윤리 조항이다. 폴리티코(POLITICO)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방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조항을 법안 본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해당 조항이 은행위원회 소관 밖이라며 위원회 통과 뒤 본회의로 가기 전 단계에서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이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지난주 컨센서스 행사에서 "윤리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민주당 의원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항은 의원과 고위 행정부 인사, 대통령, 부통령이 내부자 지위를 활용해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거론된다.

이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관계 확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는 2025년 1월 취임 전 각각 밈코인을 발행했고, 트럼프 일가는 디파이·스테이블코인 사업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공동 창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ABTC)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USD1과도 관련돼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 가치가 최소 14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디지털 자산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패트릭 위트 사무국장은 법안 성립 목표 시점을 7월 4일로 제시했다. 그는 "7월 4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상원이 6월 중 법안을 처리한 뒤 하원과 조율하는 시간표를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특정 개인이나 직위를 겨냥한 윤리 조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트 사무국장은 관련 규정이 대통령부터 의회 인턴까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14일 마크업에서는 세 가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은행권이 요구한 이자 조항 수정이 반영될지, 민주당이 요구하는 윤리 조항이 법안 본문에 들어갈지, 그리고 백악관이 제시한 7월 4일 처리 목표가 유지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공화당이 다수인 은행위원회 단계 통과는 가능하더라도, 상원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한 60표 확보는 민주당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