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법 심의 재개에 암호화폐 업계 일제 환영…"중요한 고비"

이번 심의 재개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다시 입법 일정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법안 심의를 재개하면서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정비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14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명확화법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이번 재상정으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 논의는 규제 관할권, 소비자 보호, 개발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싼 수개월간의 협의 이후 재개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 관련 절충안을 지지하면서 입법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단체들은 이번 심의 일정 재개를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의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논의를 미국 내 7천만 명 이상 암호화폐 이용자를 위한 규제 명확성 확보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또한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역시 이번 심의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칙을 정립하는 핵심 단계로 보고 있다. 해당 단체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문제를 포함해 소비자 보호 및 개발자 권한 보호 등 주요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솔라나 정책 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SPI) 측은 이번 심의를 미국 금융시장 주도권과 직결된 중요한 고비로 평가하며, 온체인 개발과 금융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 일정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백악관이 목표로 제시한 7월 4일 이전 법안 처리 일정에 다시 속도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금융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은행업계는 법안 심의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복수의 은행 단체들은 상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수정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14일 심의는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규제 명확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은행권의 반발과 조정 요구가 남아 있어 향후 상원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