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靑 실장 “올해·내년 역대급 초과세수”… 유연한 재정 정책 언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올해와 내년에 역대급 초과세수가 쌓일 수 있다며 유연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8일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면 정책 시스템은 이 현실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까. 올해 하반기에 나올 2026년 수정 경제전망이 첫 번째 분기점이다. 그 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2027년 세입 추계와 예산 총량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이번에도 후행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2021년과 2022년, 코로나 이후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세입 전망과 예산은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 오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시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오래된 감각과 기준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며 “적어도 지금의 국면이 평범한 경기순환의 연장선만은 아니라는 점만큼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