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안 본회의 상정 않을 것”… 6·3 개헌 국민투표 절차 중단
||2026.05.08
||2026.05.08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자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6월 3일 개헌 시행 투표를 위한 절차는 오늘로서 중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될 수 없는 구조”라며 “찬성이든 반대든 들어와서 표결하면 될 일인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것은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헌은 불법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하고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은 어제는 표결 불참으로, 오늘은 필리버스터로 개헌을 막았다. 이렇게 해서 20년, 30년 뒤 또다시 불법계엄과 내란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는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 2024년 제헌절부터 여러 차례 공식 제안하고 논의해 온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졸속 개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민생법안 50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88건인데, 이번에 상정한 50건은 대부분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은 왜 이를 막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법안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국민 삶이 담겨 있다. 국민 삶에 필요한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규탄받아야 한다”며 “오늘 법안은 상정하지 않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앞서 개헌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당초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10일까지 개헌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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