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원오, 공소취소 특검법에 분명한 입장 밝혀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오 후보는 8일 오전 어버이날을 맞아 관련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 특검법과 같은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드는 신호에 대해서 (정 후보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대통령이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들에 대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만드는 법안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 시기와 절차를 논의해 달라고 하며 논란이 증폭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0만 서울시민을 책임지겠다는 서울시장 후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식 밖의 민주주의 근본부터 파괴하고, 삼권분립의 기초를 뒤흔드는 신호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 후보를 향해 “그것을 정쟁이라고 폄하하는 태도는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당 법안은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 현재까지 정 후보는 해당 법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오 후보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어린이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가 발표한 어르신 공약 ‘Aging In Place(AIP)’는 거주지 인근에서 주거·여가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고령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요양등급자 본인부담금을 서울시가 80%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관련 공약으로는 집 근처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더 촘촘해진 서울형 아동돌봄 지원’ 구상을 발표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공간을 100개소 수준으로 확충하고, ‘서울아이 든든한끼’ 프로젝트를 통해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방학 중 점심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