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 처리 연기… 지선 유불리 고려한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한 데 대해 선거 유불리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내 숙의와 야당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병도 원내대표가 말했듯 특검법은 시민과 당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원내에서도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내 공소 취소 조항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원내에서 숙의하겠다”며 “내용과 시기, 절차는 모두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질은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데 있다”며 “지금은 지방선거 때문에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일 뿐, 선거 유불리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네거티브 소재로 삼고 정쟁화하고 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쟁화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례를 보면 특검법이 바로 처리된 적은 거의 없고 최소 한두 달은 걸렸다”며 “국민의힘도 원내에 들어와서 얘기하면 된다. (특검법은) 야당과도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직무에 ‘공소제기, 공소 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 명시됐다. 이는 특검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