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우회로 뛴 운임, 관세에서 빼준다… 기업 부담 1123억원 완화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느라 운임 비용이 늘어난 기업의 관세 부담을 덜어준다. 관세는 수입 상품 가격뿐 아니라 운임이 포함된 값에 붙는 만큼, 더 긴 항로를 운항했거나 급히 대체 항공기를 이용한 기업에는 관세가 많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덜어주는 기업의 부담만 4·5월 수입 신고분 기준 1123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중동 전쟁 영향 품목 수입 통관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非)중동산 원유가 더욱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 이후인 3~4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전년 동기보다 8.5%포인트(p) 줄었는데, 그 자리를 에콰도르·콩고·호주·말레이시아 등 비중동산 원유가 채우고 있다.

최근 관세청은 캐나다 앨버타 원유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세율(3→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된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앨버타 주정부와 함께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수입 신고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없으면, 수입자는 FTA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 세율로 관세를 내고 통관해야 해 부담이 된다. 특히 말레이시아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184일로, 호주(57일)·필리핀(3일)에 비해 굉장히 길다.

이 밖에 정부는 나프타 대체 원료로 활용 가능하나 수입이 제한적인 호주산 콘덴세이트에 대한 수입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동 전쟁 종료 전까지 원유·천연가스(LNG) 운송선의 하역 절차를 개선하고, 원유 수입선의 경우 당초 계획에 없던 분량을 추가 하선하더라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