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보수 “李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은 셀프 면죄 시도” 한목소리…與 내부서도 우려
||2026.05.04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놓고 야권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저지를 천명했다.
면담을 제안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는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재명-민주당 정권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주고 있다”며 “세상에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야말로 법치의 근간의 뒤흔드는 행위이고 사법내란이다”라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이재명 정부의 법치 파괴, 민주주의 파괴를 좌시할 수 없다.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죄를 본인 스스로 셀프 면죄 시도하는 나라가 있겠느냐”며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모여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날 모임에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도 참석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특검법 처리 강행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지난 3일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정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언에 대해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법안을 내거나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예상되는 우려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달 중 특검법 처리 방침을 굳히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정치검찰이 없는 죄를 조작하고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기소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특검으로 윤석열 정치검찰이 저지른 표적 수사, 조작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그 배후 세력도 끝까지 밝혀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