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클래리티법'(CLARITY)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산업 전반의 장기 성장세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랭클린템플턴의 암호화폐 투자 부문을 이끌 예정인 크리스 퍼킨스 250 디지털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미 실질적인 규제 틀을 쌓고 있다고 평가했다.

퍼킨스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시장이 버틸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암호화폐 업계는 괜찮을 것"이라며 현재 두 규제기관 수장이 작동 가능한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퍼킨스가 언급한 대상은 폴 앳킨스 SEC 위원장과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이다.

두 기관은 지난 3월 연방 증권법이 암호화폐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공동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퍼킨스는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이들은 매일 정책과 선례를 만들고 있고, 업계가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확실성과 안정성, 결국 분류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퍼킨스는 특히 암호화폐 토큰의 증권성 판단을 둘러싼 분위기 변화에 주목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 체제에서는 증권으로 분류된 토큰이 집행 조치와 주요 플랫폼 상장폐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국 시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경로도 불분명했다. 반면 현재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과거에는 증권으로 분류되면 사실상 사형선고였지만, 이제는 증권인 것이 오히려 좋다"고 말했다.

다만 퍼킨스는 클래리티법이 실제로 제정될 경우 규제 방향의 지속성은 한층 강해질 것으로 봤다. 행정부 교체에 따라 정책이 되돌려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서다. 그는 "규제를 법으로 만들면 매우 오랜 기간 정책이 고정된다"며 "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만큼, 이미 만들어진 법을 되돌리는 일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클래리티법 처리 기대도 다시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조항의 새 문구가 공개된 뒤 업계에서는 법안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파랴르 시르자드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엑스(구 트위터)에 "이제는 클래리티법을 끝낼 때"라고 언급했다. 톰 틸리스 상원위원과 안젤라 올스브룩스는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사이에서 쟁점이 됐던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을 정리한 최종 문안을 공개했다.

의회 통과 시점에 대한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최근 클래리티법이 5월 말까지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중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두 갈래 흐름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SEC와 CFTC가 정책 해석과 선례를 통해 규제 기반을 먼저 쌓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의회 입법으로 이를 장기 고정하려는 흐름이다.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규제 틀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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