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살아나자 과세 논쟁도 꿈틀…금투세 부활론 다시 수면 위
||2026.05.02
李 과세체계 발언 이후 재도입 논란 확산
與 일각도 폐지 후 재논의 필요성 언급
국민의힘 "지선 이후 투하될 세금 폭탄"
코스피 최고치 행진 속 투자자 민심 변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론이 6·3 지방선거 이후 불거질 세제 개편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재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세 체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뒤 국민의힘은 이를 '지선 후 금투세 재도입' 신호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과거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 끝에 폐지됐던 금투세가 최근 코스피 상승 등 증시 활황과 맞물리며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계기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지금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다 내고 있어서 역진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 상당수는 국내 주식 매매로 차익을 얻더라도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을 처분하면 부과된다. 금투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였던 만큼, 이 대통령의 발언은 폐지된 금투세 논의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초과할 때 그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시행이 유예돼 2025년 도입을 앞두고 있던 금투세는 2024년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폐지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금투세 부활 가능성과 연결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될 세금 폭탄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금투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발언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금융투자소득세 부활의 뜻으로 해석됐다"며 "최근 정부가 거래세 중심의 주식 과세 체계를 실현이익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금투세 부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고, 이 대통령도 당시 폐지에 찬성했다"며 "그러한 제도를 불과 1년여 만에 번복할 뜻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금투세 폐지 이후에도 여권에서는 금투세를 다시 논의하거나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정책통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칼럼을 공유하며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으론 반대 소신을 유지해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금투세를 언급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 선진국'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로봇세 논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어 "금투세도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 이후 금투세 재도입 여부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연휴 직전까지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며 '꿈의 지수'로 불리는 7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코스피는 지난달 29일 6690.90으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30일에는 장중 6750.27까지 올라 장중 최고치를 새로 썼다. 다만 30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92.03p 내린 6598.87로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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