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美 상원 문턱 넘나…스테이블코인 보상 이견 일부 해소
||2026.04.30
||2026.04.30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이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2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은행권이 제기해 온 우려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며 "위원장에게 수정안 심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지연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었다. 은행권은 이자성 예금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에 잠식될 수 있다며 법안 문구 조정을 위한 추가 시간을 요구해 왔다. 틸리스 의원은 "현재까지의 협상으로 많은 우려가 해소됐다"며 "위원장에게 마크업을 진행하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5월 중순 마크업에 들어가면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을 위한 최종안 조율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반대로 이 일정이 더 밀리면 2026년 내 처리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틸리스 의원은 청문회 며칠 전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절충안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은행권이 추가로 제기할 사안이 있을 경우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의로 협상에 나선다면 몇 가지 사안은 추가로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발언을 진전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워싱턴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옹호하는 디지털 챔버의 코디 카본 최고경영자(CEO)는 "5월 마크업을 향한 동력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법안을 최대한 빨리 위원회 일정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은 쟁점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밀고 있는 공직자의 암호화폐 개인 사업 이해관계 금지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 조항은 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관여하는 암호화폐 사업을 겨냥한 내용으로 거론된다. 틸리스는 법안에 이런 윤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해당 사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직접 다뤄지지는 않을 수 있다.
관할권 문제도 변수다.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법안 일부가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탈중앙화금융(DeFi) 개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항이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요구가 본격화하면 법안 처리 일정은 다시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간표는 촉박하다. 상원은 중간선거 일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약 11주 정도만 입법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법안은 다시 하원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원은 지난해 자체 버전의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최종 상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최근 하원과 상원은 국토안보부 예산 문제처럼 다른 현안에서도 보조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클래리티법이 상원 은행위 문턱을 제때 넘는지가 미국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논의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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