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 재건축·재개발 위한 물량제한 해제 및 이주단지 확보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29일 성남시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재 성남시의 재건축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물량 제한에 막혀 있다. 이는 '현 시정의 행정적 무능.'"이라고 비판하며, 시장 직속 전문가 그룹을 통한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 제한 전면 해제'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타 지자체가 이주 로드맵을 준비할 때 시는 부실한 준비로 국토부로부터 물량 제한을 당했다"며 "정부와 핫라인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당 출신 시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단지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 산출 오류 문제를 시정하고, 공공기여율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보호를 약속했다.

재건축 이주대책에 대해 김 후보는 "분당 선도지구뿐만 아니라 성남 전역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이주단지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성남시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에 2조원을 투입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세입자 주거 안정, 정비계획 수립 및 진단비용 등 사업 초기 비용에 1조원 지원 등 '재건축·재개발' 지원 재원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집중 지원해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으며, 청와대 및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밀고 시장이 앞장서는 힘 있는 행정으로 이주 걱정 없이 내 집이 새집이 되는 성남을 만들겠다."며 "시장 당선 즉시 정비사업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시장 직속으로 편재해 시장이 직접 재건축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남한산성에서 흘러내리는 위례 창곡천이 탄천과 만나는 복정동을 기점으로 탄천 본류와 구미동까지 이어지며, 5개의 탄천 지천(여수·야탑·금토·운중·동막천)을 아우르는 거대한 통합 수변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총 연장 50㎞규모의 ‘탄천 수변 둘레길’ 조성과 2023년 폐지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부활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