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QoS’ 전면 적용 임박…알뜰폰 시장 비상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 요금제 전반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알뜰폰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저가 요금제도 사실상 데이터 무제한 혜택이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던 알뜰폰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중 이통 3사 데이터 요금제에 400Kbps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QoS가 적용된다. 메신저, 검색 등 기본적인 데이터 사용 기회를 보장해 국민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2만원대로 기본 데이터 250MB를 소진한 이후 400K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LTE·5G 통합요금제 출시도 예고했다. 이를 통해 약 717만명의 이용자가 연간 3000억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혜택이 우선적으로 통신 3사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알뜰폰 이용자들이 QoS 기능을 사용하려면 일부 요금제를 제외하고는 월 5000원 안팎의 부가서비스 요금을 내야 한다. 이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사실상 통신 3사에 유리한 차별적 정책이라고 반발한다.

현재까지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이용자를 끌어들였다. 통신사 멤버십 등 부가 혜택을 줄이는 대신 기본 요금을 낮추며 외연을 확대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회선 수는 1039만7799개다. 국민 5명 중 1명꼴로 알뜰폰을 사용하는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정책은 이통사로의 가입자 이동을 유도해 시장 판도가 흔들릴거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의 가장 큰 유인이었던 가격 경쟁력이 흐려질 수 있다"며 "비슷한 요금이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통신 3사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도매 구조 한계"…가격 경쟁력 흔들

특히 알뜰폰의 구조적 한계도 업계 부담을 키운다.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 3사로부터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도매대가 협상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QoS와 같은 트래픽 증가 요소는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대부분 알뜰폰 업체 간 계약이 마무리된 가운데, 종량제(RM) 방식 도매대가는 10% 수준 할인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요금제 다수를 차지하는 정액형 수익배분(RS) 방식의 할인율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전파사용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알뜰폰 사업자에도 전파사용료를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올해는 50%, 내년에는 1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는 통신비 절감에 기여한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한다.

사업자별 차이는 있지만 100% 부과 시 알뜰폰 사업자가 내는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1인당 월 400원 수준이다. 연간 5000원가량으로 저가 요금 중심 구조인 알뜰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전파사용료가 100% 부과될 경우 업계 적자 폭이 연 3.9%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금은 낮게 유지해야 하는데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라며 "이통 3사에 QoS까지 얹히면 사업 영속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통신비 절감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통신 3사에 QoS를 적용한 뒤 알뜰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알뜰폰 요금제에도 QoS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알뜰폰 업계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민 통신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