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군부지 등 3만4000가구 공공주택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심 공급 속도

강서 군부지·서울 의료원 등 3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면제되면서 사업 기간이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약 3만4000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이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이 되면서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총 26개의 공공주택 사업 중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 등 3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이번 국무회의 시 의결된 물량 중 올해 1·29 대책을 통해 발표된 물량은 총 2만200가구 규모다. 이 중 1300가구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00가구를 합해 총 2900가구를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1600가구도 이번 의결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내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서 군부지 사업은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부지에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 등 업무시설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는 중계1 사업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규모가 기존 882가구에서 1370가구 규모로 확대된다. 중형 평형 및 커뮤니티 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2028년 착공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