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듯 말 듯 어렵다…美 클래리티 법안, 윤리 조항 새 쟁점으로

이번 쟁점은 암호화폐 법안의 기술 설계보다 이해충돌 통제가 입법 성패를 가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연내 통과 기대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법안에 윤리 관련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그는 그동안 협상 핵심 인물로 참여해 왔으며, 이번 발언으로 법안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틸리스 의원은 인터뷰에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전에 윤리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 외에 새로운 변수로 윤리 규정이 부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특정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은행 TD코웬의 자렛 세이버그 매니징디렉터는 메모에서 해당 윤리 조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틸리스 의원이 이 사안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실제 틸리스 의원의 영향력은 이미 법안 일정에도 반영됐다. 그는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 지도부에 법안 심사를 5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핵심 쟁점에서도 협상을 주도해 왔다. 세이버그는 "틸리스가 법안의 미래에 과도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발언은 그가 이를 실제로 행사할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한다. 암호화폐 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공화당 역시 미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TD코웬은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핵심 난제는 윤리 조항의 설계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차기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만 규정을 적용하면 트럼프 일가의 현재 사업에는 영향을 줄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민주당이나 틸리스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세이버그는 봤다. 반대로 현재의 사업 이해관계까지 제한하는 조항은 트럼프가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적 셈법도 변수다. 틸리스는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트럼프와 보조를 맞춰야 할 정치적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그가 이해충돌 방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윤리 조항을 둘러싼 갈등은 클래리티 법안을 단순한 산업 규제 법안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고난도 협상 과제로 만들고 있다. 향후 5월 이후 재개될 상원 논의에서 어떤 수준의 윤리 기준이 합의될지가 법안 처리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