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전략비서관 방미에 "안보채널로 한미 소통”…망사용료 ‘비차별 원칙’ 재확인
||2026.04.28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조현우 비서관은 지난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비서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정상 간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협의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 측이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원칙은 변함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나 플랫폼 규제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