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서 제미나이 특혜 끝난다…EU, 구글에 AI 시스템 개방 요구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내 AI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개방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올여름 구글에 강제적인 AI 시스템 변경 조치를 명령할 전망이다.

27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거대 기술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다. 집행위는 안드로이드 기기 부팅 시 기본 탑재된 제미나이가 시스템 수준에서 특혜를 받는 반면, 제3자 AI 서비스는 핵심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메일 발송이나 사진 공유 등 특정 앱 제어 기능이 제미나이에만 독점적으로 허용된 점을 불공정 사례로 지적했다.

EU가 제안한 변경안에는 타사 AI 도구가 기기 전체에서 음성 명령이나 버튼 조작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타사 AI가 화면의 맥락을 파악하고 로컬 데이터에 접근해 능동적인 제안이나 요약을 생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구글의 '매직 큐'와 유사한 기능을 타 개발사도 구현할 수 있게 하드웨어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명령도 담겼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번 조치가 부당한 개입이며 기기 제조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구글 측은 민감한 하드웨어와 권한에 대한 접근을 강제할 경우 비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유럽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행위는 사용자가 기능 손실 없이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AI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이 핵심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집행위는 오는 5월 13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27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구글이 요구된 변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규제가 확정될 경우 구글은 타사 AI 제작자를 위한 새로운 API를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안드로이드 AI 생태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