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망 사용료’ 또 때렸다…“세계 유일 규제” 비판
||2026.04.28
USTR, SNS 통해 “한국만 트래픽 요금 부과”
美 정부, 서비스분야 비관세장벽 공세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 입법 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내면서 한·미 간 디지털 통상 갈등이 재부상할 조짐이다. 미국이 이 정책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대해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밝혔다. 이날 USTR은 엑스에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이란 제목으로 모두 10개의 글을 올렸다.
첫번째 글에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고 적혀 있다.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게시글은 네번째로 올라왔다.
망 사용료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의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네이버 등 국내 CP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기술대기업)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별도 비용을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둘러싼 논쟁은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유발하는 트래픽 증가로 망 투자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비용분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망사용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빅테크는 이용자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추가 비용부과는 ‘이중과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 트래픽 양에 따라 차별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USTR은 앞서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지적해왔다. 보고서에는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 관련 인증·보안 규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 사안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향후 통상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뿐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분야까지 규제 문제를 확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망 사용료 논쟁은 단순한 산업 갈등을 넘어 양국 간 통상 이슈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