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원, TSMC 기술 유출 前직원에 ‘징역 10년’ 선고
||2026.04.27
대만 법원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전직 TSMC 엔지니어 출신 도쿄일렉트론(TEL) 직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만의 전략 산업인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해 사법당국이 내린 강력한 징벌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만 지식재산및상업법원이 27일(현지시각) 도쿄일렉트론 직원인 첸리밍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함께 기소된 4명에게는 최대 징역 6년이 선고됐으며, 여성 1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자산인 반도체 기술을 보호하려는 대만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TSMC는 엔비디아, 애플,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칩을 공급하는 핵심 파운드리 기업이다.
법원은 도쿄일렉트론 대만 법인에도 1억5000만대만달러(약 7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TSMC에 1억대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만은 자국 반도체 기술 확보를 노리는 중국 등 외부 세력의 지식재산권 탈취 시도를 엄격히 경계하고 있다. 2025년 초에는 중국 SMIC가 첨단 공정 기술 접근을 위해 대만 엔지니어를 불법 포섭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적 있다.
2025년에는 인텔로 이직한 전직 TSMC 임원이 지식재산권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인텔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