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사기·주유소 매점매석 적발에 "최대 수준 행정 제재"

중동 전쟁 59일째…생활밀접 품목 점검

주사기 업체 32곳·주유소 위반 99건 확인

청와대가 중동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27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원유와 나프타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석유제품, 요소수, 주사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주사기·주사침 유통업체 32곳이 매점매석 혐의로 적발됐다.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전국 주유소 대상 점검에서도 사재기와 가짜석유 판매 등 9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강 실장은 "오늘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고도 밝혔다.

강 실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당부했다. 선불카드 물량 부족 등 과거 지급 과정에서의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아울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