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대응 ‘NEXT 전략기술’ 추진…핵심임무 3대 축 설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AI전환·통상안보·미래혁신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전면 고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27일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 국가전략기술을 ‘NEXT 국가전략기술’로 재편하고 범부처·민간 협업 기반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이 경제와 안보, 국제정세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국가전략기술’을 ‘NEXT 국가전략기술’ 체계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는 3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의 후속 조치다.

특히 관계 법령에 따른 육성·보호 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기술관리체계의 공통 기반이 되는 ‘공통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새 체계는 ‘외교·안보 전략적 중요성’, ‘국민경제·연관산업 영향’,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3대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혁신 기반 구축’ 등 3대 국가 핵심임무 해결이 목표다.

분야별로는 혁신·미래소재 분야를 신설하고 미래에너지 기술을 확대했다. 또한 AI 전환과 에너지 기반, 국방·안보 중요기술, 산업 경쟁력 토대를 대폭 보강했다.

구체적으로 AI 인프라 고도화, 핵융합, 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드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핵심 기술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국가 기술관리체계 간 단절을 줄이고 범부처·민간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통 기술분야 중심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 기술 육성과 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