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한 달째 제자리걸음…상원 논의 지연에 업계 촉각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안 '클래리티법'(CLARITY)의 공개 논의가 한 달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선거 전 입법 가능성이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달 안에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미 의회의 일정상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핵심은 일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메모리얼데이인 5월 25일은 선거 전 법안 진전을 위한 사실상 마감 시점으로 거론돼 왔다. 여름이 시작되면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집중하기 위해 워싱턴을 비우게 되고, 암호화폐 법안을 포함한 주요 입법 논의에 투입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가 요구해 온 시장구조 원칙과 규제 체계를 법률로 못 박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현재 증권거래위원회(SEC) 차원의 각종 입장 표명은 영구적인 지침이 아니며, 향후 정식 규칙 제정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린다. 입법이 무산되면 몇 년 뒤 같은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업계는 입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100곳이 넘는 업계 주체들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마크업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이 절차는 전체 법안 통과를 위한 첫 단계로 꼽힌다. 다만 상원 은행위원회가 실제로 언제 움직일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쟁점도 남아 있다. 현재 상원 논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문제가 계속 대화의 중심에 올라와 있다. 여기에 다른 미해결 사안들까지 공개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설령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더라도 하원은 법안에 대해 다시 표결해야 한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프렌치 힐은 이달 초 하원안에서 스테이블코인 판매 관행과 탈중앙화금융(DeFi)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상당 부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원이 이전 회기의 FIT21(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과 이번 회기의 클래리티 법안에서 하원의 작업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해 왔다고 말했다. 또 상원 농업위원회 마크업과 상원 법안 초안의 여러 구성요소에서도 그런 흐름이 분명히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의회 일정이 법안 논의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의회는 휴회 전 하원 예산 법안을 다뤄야 하고, 상원은 케빈 워시의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암호화폐 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클래리티 법안은 내용보다 시간과 절차가 더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법률로 규제 틀을 확정해 차기 행정부가 쉽게 뒤집지 못하게 하길 원하지만, 상원 논의 지연과 재표결 필요성까지 감안하면 선거 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당분간 시장의 관심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실제로 마크업 절차에 착수하는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를 포함한 남은 쟁점을 얼마나 빨리 정리할 수 있는지에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