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의 절반 이상이 복지, 교육 등 법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곳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764조4000억원) 중 의무 지출은 451조1000억원이다. 의무 지출이란 지방이전재원과 기초 연금 등 법적으로 정부가 써야 할 의무가 있는 지출이다. 의무 지출이 늘어나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 지원 등에 쓰는 재량 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내년 총지출 대비 의무 지출의 비율은 54.2%다. 이 수치는 2028년 55%, 2029년 55.8%로 늘어날 전망이다.

의무 지출의 절반 이상은 복지 분야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기초 연금 등이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내년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은 200조원을 돌파해 2029년엔 23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 다음으로 규모가 큰 건 지방이전재원이다. 여기엔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해당한다. 지방이전재원은 내년에 150조원을 넘겨 2029년엔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의무 지출 중 기초 연금은 줄일 여지가 큰 항목으로 꼽힌다. 기초 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작년 기준 지출 규모는 24조3000억원이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의 ‘실버 시대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 연금을 받는 나이를 조정하면 2065년까지 603조4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분석한 기초 연금 수령 연령 조정 방식은 노인 연령을 잔존 기대 수명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잔존 기대 수명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을 노인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인 연령 기준은 2056년 75세로 상향된다.

보고서는 “재정 감축액은 노인 연령 기준을 더 빨리 올리거나 더 높이 올린다면 커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의 진행으로 전체 재정 소요액 대비 국비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 재정 절감액의 최대 90%는 중앙정부의 몫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기초 연금 개편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멀지 않은 연내 (기초 연금)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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